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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함지 구미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동 834 4층 (, 사곡법조빌딩)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255 4층 (사곡동, 사곡법조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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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맑은뜻 구미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동 834 5층(, 사곡법조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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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탕감(면책)을 받은 이후에도 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속하며, 보험회사가 채무탕감 이력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금융 상품 가입 시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제약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직장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금지명령으로 인해 직장이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건강 상태가 면책의 직접적인 불허가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채무자가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불가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면책 여부를 심사하는 데 참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