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소양로1가 변호사 업체 정보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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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대부분의 채무가 탕감되지만, 세금이나 벌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 비면책채권은 탕감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이 되는 반면, 개인파산은 재산을 모두 정리한 후 남은 채무 전액에 대해 면책이 됩니다. 두 제도 모두 비면책 채권(세금, 벌금 등)은 탕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