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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latitude): 34.790958

경도(longitude): 126.3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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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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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의적으로 은닉한 재산이라도 자진 신고하고 파산관재인에게 협조하여 환가에 이바지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성실성을 인정하여 재량 면책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접수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거나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포함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준비하는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한 3년(원칙)의 변제 기간 동안 변제를 성실히 완료하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변제하고 남은 모든 잔여 채무 (비면책 채권 제외)는 전액 탕감되어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사라집니다.